성공사례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4억 원" 수령 성공사례
두 피해자는 평소 함께 카풀을 하며 출근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러던 중 출근길에 뒤따르던 차량이 두 사람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두 피해자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전진하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옆 차선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은 자동차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지해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치료 도중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하여 3배 상승한 6천만 원 형사합의금
피해자는 2026년 2월 27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형사 공판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계셨습니다.
반복된 고소에도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고소는 복잡한 금전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의 대여 목적과 피고소인인 의뢰인의 자금 사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용도 사기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지인 사이 대여금 증명하여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거래를 진행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여금 승소 확정
의뢰인은 지인의 급한 요청에 따라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집행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의뢰인은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은 원금 4천만 원과 지연이자 등 총 4천9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성공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해당 오피스텔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신탁사와의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퇴거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부실 시공 따른 2200만 원 손해배상 승소확정
의뢰인은 치과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공사 기한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10퍼센트 미만에 그쳤고 일부 진행된 시공마저 마감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
의뢰인의 가족은 타이어 펑크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중이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과 맺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해당 건물이 양도되었고, 건물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강제 추행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지만,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액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60여 명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이던 분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이체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도박 혐의로 함께(병합)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중 벌금형으로 석방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곤봉·도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흉기가 동원된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및 관리비 1억 6천만 원 회수
의뢰인은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지하 1층 상가에서 약 10여 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령
의뢰인의 배우자(망인)는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서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사고 시각과 통상적인 근무 시작 시각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과연 '통상의 출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상에 수술이 동반된 사안이었던 만큼, 자칫하면 정식 기소 및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승인 처분, 심사청구로 "승인" 성공사례
의뢰인은 출근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한 상병 중 일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병과 그에 따른 요양기간(입원·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12대 중과실로 5주 상해 교통사고 기소유예
의뢰인은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골절상이 발생하여,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에 해당하는 상해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식 기소 및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로 8천만 원 수령
본 사건은 가해자가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1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생업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두 명을 폭행했지만 실형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112 신고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와 대물 담당자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으며 직접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일정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연락과 협의 과정으로 인해 의뢰인의 치료와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급명령 및 압류로 못 받은 3억 회수하기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왔습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대여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니 약 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와의 합의로 실리를 취한 고소대리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인 및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광고에 기재된 월 매출 정보를 신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고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임차료와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스탑으로 적극재산 1억 보전까지 완료
망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1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법인 채무에 대해 다수의 연대보증을 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현금운반 혐의 "세번째"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기존의 포스팅했던 해결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또 다른 현금운반 행위들이 문제가 되어 추가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시 한 번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로서 세 번의 수사를 거쳤지만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현금운반 혐의 "두번째"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기존의 포스팅했던 해결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또 다른 현금운반 행위들이 문제가 되어 관할이 다른 새로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시 한 번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자금을 전달하는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 일시급보다 연금으로
보통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우선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근무지로 출퇴근 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산업재해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의뢰인은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좌측 안쪽복사 골절(폐쇄성), 양측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이라는 복합 골절을 입었고, 수술까지 시행되었으며 최초 진단 주수는 8주로 기재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매매계약 해제
원고는 2024. 7.경 피고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7개월 동안 해당 기기를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5. 2.경 환불을 요청한 후 2025. 3. 1.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현금운반책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검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자금을 전달하는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형사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죄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댓글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공공밀집장소추행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의 특정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할 의도도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채팅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과 일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려 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소송없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4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전액거절에서 100% 지급
갑작스런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망인은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이 생전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기존 판례상 지급이 거절된 사례와 동일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전액 거절했습니다.